음성녹음이 법적효력이 없나요? ,녹취서(록) 대화를 녹음,볼펜형녹음기

음성녹음이 법적효력이 없나요? ,녹취서(록) 대화를 녹음,볼펜형녹음기------------------------------------------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자체만으로는 법적효력이 그다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을 가지고 녹취서(록)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녹취서(록)은 법적효력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녹취서(록)란 녹음 된 테이프·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속기사가 서류로 작성한 것으로써,

그 속기사는 반드시 공인된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 앞 속기사무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속기사무소에 비해 녹취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공신력 높은 속기사협회와 같은 법인에 의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취서의 법적 증거능력을 살펴볼 때, 민사상 사건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판례에 의하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공1999.7.1.(85),1262])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계속 보기